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법 개정안,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— 총정리


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르면 2026년부터 교사·공무원·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됩니다.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절차와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📅소위 통과2026년 3월 24일 📋개정 내용5/1 국가공휴일 지정 🔄대체공휴일주말 겹칠 시 적용 남은 절차행안위 전체→법사위→본회의
📋 국회 공식  법안 진행 현황 확인
🏛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
✓ 국회 공식 · 법안 심사 현황 실시간 조회  ⓘ 의안정보
1
개정안 주요 내용
행안위 법안소위원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24일 "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"고 밝혔습니다.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
국가공휴일 지정 —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법상 국가공휴일로 명시
대체공휴일 도입 — 노동절이 토·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운영 가능
2
현행 노동절과 무엇이 달라지나
노동절은 1994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, 근로기준법상 '근로자'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·공무원, 특수고용노동자(택배기사 등), 플랫폼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.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휴일법 적용으로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.
구분현행개정 후
근거 법률근로기준법 (유급휴일)공휴일법 (국가공휴일)
적용 대상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교사·공무원·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
대체공휴일없음주말 겹칠 시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
3
앞으로 남은 입법 절차
법안소위 통과 이후에도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. 모든 절차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.
1단계 완료 —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 (2026.3.24) 완료
2단계 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
3단계 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
4단계 — 국회 본회의 표결
5단계 — 국무회의 의결 → 공포·시행
4
현행 국가공휴일 목록
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래 공휴일 목록에 5월 1일 노동절이 추가됩니다.
날짜공휴일명
1월 1일새해 첫날
설 연휴설날 전·당일·다음날
3월 1일3·1절
음력 4월 8일부처님오신날
5월 5일어린이날
6월 6일현충일
7월 17일제헌절
8월 15일광복절
추석 연휴추석 전·당일·다음날
10월 3일개천절
10월 9일한글날
12월 25일성탄절
선거일공직선거법 선거일
5월 1일 (추가 예정)노동절 🆕
5
자주 묻는 질문

Q. 2026년 5월 1일부터 바로 공휴일이 되나요?

아직 행안위 전체회의·법제사법위원회·국회 본회의·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이르면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지만,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Q. 기존에 노동절에 쉬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?

근로기준법상 '근로자'가 아닌 교사·공무원과 택배기사·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,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가 해당됩니다. 개정안 통과 시 이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됩니다.

Q.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
노동절(5월 1일)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. 기존에는 노동절에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었습니다.

신고하기

프로필

이 블로그 검색

태그

이미지alt태그 입력